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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연기, 후폭풍…박 대통령 사실상 공약 파기

입력 2014-10-24 09:07

여 "불가피한 선택" vs 야 "국가안보 실패, 주권 포기"
전작권 연기 반대 미국, 한국 무기 구입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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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가피한 선택" vs 야 "국가안보 실패, 주권 포기"
전작권 연기 반대 미국, 한국 무기 구입에 '급선회'

[앵커]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 않아 중장기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미 양국의 이번 결정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시작전권의 전환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까지라고 조건을 붙힌 것인데요.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과 킬체인 구축 시점이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때 쯤 다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전작권 연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우선 정치권 평가를 보게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이 커진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입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고 우리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포함해 전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이를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이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안보 문제에 도박을 걸 수 없는 만큼 미국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그동안 국방비는 계속 늘어났고 현재도 북한 보다 30배 이상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쯤 자주적인 운용이 가능하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12년 4월 미군으로부터 넘겨 받기로 했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오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데 또 연기된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작권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재연기에 합의한 것인데, 양국의 필요성 보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모양새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습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7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은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환시점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작년 9월 30일자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예산을 대규모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부담 비용을 늘려줘야 하는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합의라고는 하지만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재연기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측이 입장을 바꿔 전작권 재연기에 합의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 우리 정부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40대 약 7조 3418억 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약 9000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이 추진중입니다.

올해 4월에는 PAC-3 미사일을 약 1조 3000억 원 정도 들여 도입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1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미국 내 분위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조에서 2조 원 정도 예상되는 사드 미사일 체계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던 전작권 연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대로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약집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려있고요, 인수위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전작권 전환 정상추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계획을 수정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과 배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한미연합사령부, 미 2사단 등 일부 전력이 서울과 경기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해당 지자체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적 파장까지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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