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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순위채권' 밝히지 않은 이유는?…의혹 키운 해명

입력 2014-10-23 21:14 수정 2014-10-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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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저희 JTBC 보도에 대해 오늘(23일) 해명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로 의혹만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임진택 기자와 함께 검찰 해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JTBC 보도에 대해 매우 상세한 해명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판넬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검찰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먼저 8개의 부동산 자산 중에 저희가 어제 약 600억 원 상당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오산 부지, 신원플라자 등 400억 원, 43억 원, 88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하나하나 대부분의 선순위 채권에 해소 방안이 있다, 이미 마련돼 있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채권을 당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오산 부지 같은 경우에 400억 원 상당의 선순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소문 부지의 빌딩을 팔아서 갚겠다.

또 다음으로 큰 시공사의 88억 원, 이 부분은 전재국 씨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검찰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신원플라자 43억 원은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대신 갚는 걸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앵커]

검찰 주장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이미 해결할 방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곱씹어 보면 쉽게 그렇게 쉽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든단 말이죠.

[기자]

검찰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숨긴 적이 없다, 그런 겁니다.

[앵커]

그건 저희 보도와는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저희 보도를 부인한 셈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검찰의 주장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검찰이 지난해 9월 10일이죠,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보도자료가 서너 장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선순위 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한 줄입니다.

"1703억 원 합계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임" 검찰은 이 부분을 들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1703억 원 합계 금액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했으면 1703억 원은 고스란히 검찰이 받아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1703억 원 안에 선순위 채권이 포함되잖아요. 그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 부분이 바로 검찰이 미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앞서 선순위 채권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씨 측이 제시한 해소 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받아낼 방법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에서 공제했다고 밝힌 선순위 채권은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보도자료를 잠깐 보시면, 오늘 해명에서 색깔이 달리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허브빌리지에 50억 원, 안양의 부지에 5억 원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검찰이 작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1703억 원 환수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부분은 전두환 씨 일가에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했다, 그래서 바로 공제된 금액은 다시 말하면 55억 원입니다.

이 한 줄을 들어 검찰은 당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검찰이 작년에 발표할 때 정확하게 빚이 얼마이고 그걸 어떻게 받을 거다 라고 그때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600억 원 정도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 이것을 다 제하고 나면 1270억 원 중에 약 절반가량밖에 건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 일가 측에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환수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주장인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 검찰의 지금 주장처럼 이 해소 방안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검찰이 해명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허브빌리지와 안양 부지 합쳐서 55억 원, 이건 계산에서 빼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도자료에 이 한 줄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 검찰 해명 이후에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절반이 이미 회수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약 10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이미 환수가 됐다.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1000억 원 이상이 이미 환수됐다, 그래서 환수율이 약 50%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주장의 핀트를 약간 바꾼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다른 부분을 본 것인데요.

저희는 어제 부동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은 금융자산이나 그림 등 환수된 것을 모두 포함시킨 겁니다.

저희의 주장대로 다시 돌아가서 환수된 부동산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개중에 1개가 매각된 것 아닙니까.

매각된 금액 180억 안에도 앞서 보도처럼 43억 원이 사돈한테 온 돈이고, 굳이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수율은 약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 씨 일가가 제시한 해소 방안이라는 게 검찰 주장대로, 명백한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볼 만큼 그렇게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오늘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뭘 팔아서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요. 과연 생각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명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해소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죠.

[황종선/알코리아에셋대표 : 전체 다를 살 수 있는…사야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 씨가 소유한 부지만 팔아서는 개발이 힘들거든요. 시장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미 또 소문이 나 있는 부지다 보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대표였던 전재국 씨에게 채권을 뺏어온다? 이것도 굉장한 법정 소송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너무 낙관해서 계획을 짠 것이 아닌가. 거의 시공사 쪽 돈들은 건드리기 힘든 부분까지 …]

사실 저희가 지적하려는 건 전 씨 일가가 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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