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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폐지안 확정 vs 야당 "해경·소방청 유지해야"

입력 2014-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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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야당은 해경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없애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존 안전행정부의 재난 안전 총괄, 해양경찰청의 해상 구조, 불법조업 경비, 소방방재청 기능을 한데 모아 국무총리 밑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가안전처를 명실상부한 재난 구조의 콘트롤타워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이제 이달 말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됐던 쟁점을 모두 정리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기되, 해상 사고 때 초기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초동 수사권은 남기도록 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빼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방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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