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두환 일가 '껍데기 부동산' 냈나
JTBC 취재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을 내겠다며 내놓은 1200억 원대 부동산이 '껍데기 재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중에 실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 군사비밀 암호화 못한 '암호 장비'
우리 군의 2급 기밀사항을 암호화하는 장비가 암호화를 못하고 원문 그대로 전송하는 문제점이 JT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적군에 기밀을 노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군은 이를 알고도 감춰왔습니다.
3. 전셋값 급등…커지는 세입자 고통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기존 수급자도 15% 감액" 주장
기존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15%나 줄이자는 내용인데요. 공무원노조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 해경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정부와 여당이 해양경찰청을 결국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6. '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논란
오늘부터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더 엄격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따르면 사실상 '소리 없는 시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 가리왕산 복원안도 없이 공사 강행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산 낭비 문제를 오늘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단 3일 동안 쓸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공사에 천억 원이 넘게 들고, 이만큼의 복원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신축 중인 빙상경기장 4곳 중 2곳은 대회 뒤에 철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