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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선순위 채권자' 존재…검찰, 알았나 몰랐나?

입력 2014-10-22 21:50 수정 2014-10-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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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도 내용 중에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간 43억 원, 그 돈에 대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검찰에 현금으로 제출했다, 이 얘기는 오늘(22일) 사실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두환 씨 일가의 돈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검찰이 못 찾아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리포트를 보내드릴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여러 번 가족회의를 거친 뒤에 자진 반납 형식으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니 이런 속 빈 강정을 내놓기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씨 일가 재산 환수 수사로 검찰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선순위 채권 관계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1270억 원을 모두 환수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과정에서 검찰은 뒤늦게 선순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 씨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도 받아 놓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0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환수 재산 중, 1270억 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채무는 없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대부분 부동산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검찰은 첫 매각 사례인 신원플라자의 경우도 실제 환수액이 매각가 180억 원이 아닌 137억 원임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수많은 부동산 채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년 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언론을 통해 1703억 원 전액 환수를 강조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이 혹시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를 몰랐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확인을 위해 오산 땅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동산을 신탁 관리해온 덕에 각종 채권 채무 관계가 등기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황종선 대표/알코리아에셋 : (등기부상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공동담보가) 이게 다른 회사면 보이겠는데 여긴 재산을 한꺼번에 신탁을 한 걸로 봐요. (그럴 경우 등기부상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신탁회사에서 이걸 다 계약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측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미 검찰에 설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당시 전두환 씨 일가 측 관계자는 "검찰 측에 추징 대상 자산에 담보가 모두 잡혀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당시 선순위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 일가에서 선순위 채권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모두 환수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재산 환수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전재용 씨 소유의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이 부지를 팔아서 오산 땅에 잡힌 430억 원 대의 선순위 채권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땅 역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각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황종선 대표/알코리아에셋 : 전체를 다 사야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씨가 갖고 있는 부지만 팔아서는 개발이 힘들거든요.]

[고성춘/변호사 : 서소문 부지가 팔릴 수 있는 땅인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면 그건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손광운/변호사 : 부동산 평가는 검찰이 못하잖아요. 결국은 전두환 씨 일가의 해명과 뒷받침되는 자료를 평가했을 텐데, 그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의 입찰에 실패한 뒤 검찰이 직접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허브빌리지 관리인 : 사업주체는 검찰이죠.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소속이에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검찰은 지난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곳의 가치를 약 250억 원으로 봤지만 이미 감정가격은 156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걔(허브빌리지)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150억이 안 돼요. 다만 시설하고 땅값을 그렇게 봐주는 것뿐이지. 매출이 없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조율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씨. 검찰과의 협상 과정에 철저하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취득이 제한된 농지가 해당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찰 때도 그랬고, 수의계약 때도 그랬고 공지를 안 했어요.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매수인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고만 넣어놨죠.]

검찰은 이에 대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인허가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해결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임야는 7번의 유찰로 당초 31억 원이었던 감정가격이 15억 원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 한 15억 5천인가 하니까 (검찰에서) 15억 되기 전에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문서가 온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전액 환수'를 약속했던 검찰. 이젠 다른 은닉 재산을 찾아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김영환/국회의원(정무위) :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 말고 또 많은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은밀히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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