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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 2년 연속 100조원 넘어서…자구노력 절실

입력 2014-10-22 21:59 수정 2014-10-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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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아까 올림픽 얘기하면서 아시안게임도 얘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곳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과도한 개발과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 등이 그 이유입니다.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8.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입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규모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무리한 지하철 건설과 개발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진 데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1조 20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탓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 (빚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니까 걱정 당연히 되죠.]

강원도 태백시 산하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개발 실패 탓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만 6천%가 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00조 600억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 지방공기업 부채가 73조 9000억 원으로 지난 4년간 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칫 일본 유바리시처럼 지자체 파산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배인명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지방 공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각 지자체들도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빚부터 갚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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