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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잇단 비리에 존폐 논란까지…위기의 방사청

입력 2014-10-21 19:04 수정 2014-10-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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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잇단 방산 비리 존폐 위기

방위사업청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잇단 방산 비리 때문입니다. 방사청, 항상 위기였지만 지금은 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 예산안 시정연설 박 대통령 올해도?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연설을 할지 주목됩니다.

▶ JTBC 8% 압도적 1위

연간 4000억대 시장인 VOD 즉 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시청률 조사 결과 JTBC가 8.0%를 기록해 공중파 합산 4위, 종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편 2위인 채널 A는 0.1% MBN은 아이고… 0.0% 그리고 TV조선은… 죄송합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전무했답니다.

+++

[앵커]

요즘 정말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발 국정감사 좀 빨리 끝나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군 관련 사고도 모자라서 방위산업 비리가 계속 터져나와서 정말 정신을 못차릴 정도니 말이죠. 이제는 하다하다 방위사업청 존폐 논란까지 나온다 하니… 그 얘기 좀 들어보죠.

[기자]

시청자 여러분, 방위사업청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국방부의 외청인데요. 먼저 그 자랑스러운 방사청의 홍보 영상, 짧게 보고 가시죠

+++

방사청, 노무현 정부 야심작이었습니다.

하도 방산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노 전 대통령이 "계속 놔두다간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창설한겁니다.

그게 2006년 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군납비리와 직원들의 뇌물수수가 이어지면서 조직은 바람 잘 날이 없게 됩니다.

수천 억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물론 심지어 군인들의 영원한 먹거리, 건빵 납품 비리까지… 정말 방사청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빌기만 하면 뭐해요. 시정을 해야지. 오늘은 JTBC 대표 막장 드라마 가시꽃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방사청 비리의 끝판왕은 '통영함 비리'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구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우리도 최첨단 구조함 하나 갖자 해서 하나 만든 게 통영함이었습니다.

들인 돈만 1500억이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당연히 이 배가 출동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통영함에 달린 음파탐지기가 문제였습니다. 시중에서 2억이면 살 수 있는 70년대 구식 모델을 스무 배가 넘는 41억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이런 걸 어따 쓰냐"면서 해군도 인수를 거부해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사건이지.

또 미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 구매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엔진 결함 있다"는 얘기 듣고도 그냥 사인해준 게 또 방사청입니다. 정말 비즈니스의 기본은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군요. 문제는 사심이었군요.

국감에서도 방사청은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방사청 없애라, 방사청 꽉 틀어쥐고 있는 군피아들 내쳐라, 온갖 요구조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런 방사청, 계속 둬야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잇단 비리에="" 존폐="" 논란까지…위기의="" 방사청=""> 이렇게 정했습니다.

Q. 방산비리 주범은 결국 군피아?

Q. 방사청 내부 감시·통제 잘 안돼

Q. NLL 교전 때 해군 포탄 헛발질

Q. 엔진결함 알고도 F-35A 구매

Q. JTBC, VOD 점유율서 종편 1위

Q. 현행 시청률 방식은 '낡은 기준'

[앵커]

하루 빨리 통합 시청률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군요. 자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는 <존폐 논란,="" 위기의="" 방사청="">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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