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명백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6일 "정부의 세수 예측이 주요 연구기관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세수는 2조78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고로 흡수되는 것은 ▲국세 1조1000억원 ▲부담금 9000억원 등 모두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분석 효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확보액을 5조456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확대 규모는 ▲개별소비세 2조170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 600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수 증가요인으로 가격만 고려해 35%가량 담배소비가 줄 것으로 예측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가격 외에도 소득수준(GDP),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이 공동저술한 '타바코 아틀라스'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려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이번에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수치(-0.425)를 인용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담배가격이 8382원으로 오를 경우 판매량이 제로(0)가 된다"며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소하거나 과다한 추정치에 근거한 정책이 남용돼 금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효과없이 세수만 늘어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며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고 효과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