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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에 증인 불출석…세월호 국감 부실 논란

입력 2014-10-15 21:08 수정 2014-10-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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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와 감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를 다시 감사하는 세월호 국정감사는 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감 기관인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인 이준석 선장 등은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부실 감사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 의원들께서(자료) 요청하면 비협조적입니다. 오히려 자료를 뭉개고 밤늦게나 전달하고, 아직도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제출자료 0건을 받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감사원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연합(지난 7월) :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자료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전 해양경찰청 진도VTS센터장 등 8명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 선장 등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지만, 내일(16일)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부실 대응과 부실 감사에 이어 국정감사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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