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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이드] 재탕·삼탕 우려먹기…맥 빠지는 국정감사

입력 2014-10-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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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이 오늘(13일)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맹탕국감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번주는 좀 다르겠죠.

한윤지 기자,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끝나서 서운하신 분들 많으시죠?

국감 인사이드에는 저, 떴다 한윤자가 있습니다!

[앵커]

한윤자는 또 뭔가요? 국감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기자]

부장, 점 찍었으니까 한윤자라고 불러주세요. 점만 찍으면 한윤지가 한윤자가 되는 세상~ 이거 드라마 속 스토리가 아닙니다.

매년 국감에 나오는 아이템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셨죠? 늘 똑같은 문제에 날짜만 고친 재탕 자료, 국감에 나오는 단골 아이템인데요. 제가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

"국회 상임회의실 앞마다 피감기관들로 북적이는 모습"
"이곳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진행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의원들의 지적 후 피감기관의 반응"
"잘못했다" "다음부턴 시정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고쳐지는 건 전혀 없음"

"18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에 요구된 시정사항 전수 조사 결과"
"10건 중 7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피감기관 : 대~충 대~충 이번 국감만 넘기고 보자]

"매번 똑같은 내용의 지적이 반복될 수밖에"

"재탕 삼탕 이것만은 꼭 고쳤으면!"
"서민 생활 경제와 직결된 도시가스 요금"
"시민들의 생각은?"

Q. 도시가스 요금 얼마나 내시는지?
[강원래 : 도시가스요? 3만 4천원인가.]

Q. 요금에 가스회사에 내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강원래 : 아니요. 기부금?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거 우리가 기부금까지 내면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안 내요, 낸다 그러면 못 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때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도시가스 산업과 관련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명확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우리 요금에다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재탕, 삼탕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

"날씨" "스마트폰 값" "공기업 집무실"

"이런 지적에도 미동 없는 정부기관들"
"정부기관의 복지부동이 더 큰 문제"

+++

사실 국감에서 지적되는 내용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지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 숫자만 바꿔서 해마다 내놓는 의원들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 때문에 혈세 줄줄 샌단 얘기인데요, 이게 2012년 11월 이노근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2014년 9월 같은 의원실에서 똑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제목과 자료 구성, 내용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새로운 자료다' 하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번주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감부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잡혀 있다는데, 내일 국감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10월 14일 총 11개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인데요. 제2 롯데월드 개장과 싱크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방위원회는 대북전단과 남북 교전이 핵심 이슈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 논란이 집중 파헤쳐질 예정입니다.

자,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건 그만하고 이번엔 진짜 '품격 국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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