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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 '한목소리' 우려…"통신 감청 엄격해야"

입력 2014-10-08 16:2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16일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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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16일 증인 출석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및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카카오톡은 이메일보다 훨씬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 감청이 이뤄져도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를) 거의 다 허가해주면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검찰에서 통신 감청을 위한 영장을 청구만 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토종 IT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사법부마저 감청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많이 발부하고 있다"며 "감청 논란으로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난 사람들이 1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국민들의 사생활을 다 뒤져도 되는지 의문이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2013년 철도 파업 관계자들의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이 새롭게 변화된 통신수단에 대한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할 때 법관이 직접 감청 집행 현장에 가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시작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 공동대표와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3명을 불러 사이버 검열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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