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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줄여라"…카카오톡 '투명성 보고서' 정기발표

입력 2014-10-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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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줄여라"…카카오톡 '투명성 보고서' 정기발표


다음카카오가 정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통신자료(전화번호·ID·닉네임) 요청건수는 344건이었지만, 처리율은 0%에 그쳤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IP)는 1044건 요청받아 76.72% 처리했다.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61건 요청 받아 93.44%,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요청받은 2131건수에 대해 카카오톡이 77.48% 정보를 제공했다.

통신자료 요청 공개 결정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들이 국외에 서버를 둔 제3의 메신저로 잇달아 '사이버 망명'을 하자 다음카카오가 내린 조치로 인식된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감청 영장에 의해 대화내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 사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있었던 대화내용이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우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렸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던 이전의 언행에 대해서도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 8월 정진우 노동당(45) 부대표와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다음카카오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 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며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 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 있던 하루 치의 대화내용만이 제공됐다"고 분명히 했다.

평균 3~7일만 저장한다는 내부 발표와는 달리 10일 전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양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화 양이 많아지면 데이터 삭제주기가 짧고, 대화 양이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 양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 전 대화내용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8일부터 서버에 저장되는 대화내용 기간을 2~3일로 단축했다. 또 연내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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