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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장 4명 경질 요구

입력 2014-10-08 01:30 수정 2014-10-08 05:22

정부 지침 어기고 방만 운영
55곳 인건비 1조2000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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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어기고 방만 운영
55곳 인건비 1조2000억 낭비

공기업·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실한 사업 투자로 낭비한 금액이 12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55개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통연구원 등 11곳에서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정부 몰래 인건비를 높여주는 등 1100억원을 낭비했다. 코레일 등 9곳에선 불필요한 수당을 신설하는 등 5000억원을 편법 집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55개 공기업·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1조2000억원(320건)의 인건비를 방만하게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중 정부 지침을 어긴 정도가 심한 교통연구원장·국방기술품질원장·광주과학기술원장·식품연구원장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정부부처에 경질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LH공사가 진행하는 198개 사업지구 중 135곳에서 6조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인한 공기업의 손실이 10조원(17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올려온 결과 민간과의 인건비 격차가 계속 늘어났다. LH·가스공사·코레일의 복리후생비는 1인당 평균 2600만원, 평균보수는 7425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평균보수가 4대 시중은행 평균(7902원)보다 12.6% 높은 8902만원, 한국거래소는 민간 증권회사 평균(6770만원)보다 66.9% 높은 1억1298만원이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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