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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경찰, 가족·지인 등 3000여 명 카카오톡 검열"

입력 2014-10-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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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 3,000여 명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당초 40일간의 대화 내용 전체를 요청했지만 서버 저장기간이 짧아 하루치 대화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치 대화에는 정 부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 약 3,000명과의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공개돼) 많이 부담이 되고요.]

전문가들도 "제3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지서 한 장만 덜렁 날라와요 집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그 정보를 어디다 써먹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혐의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봤을 뿐 다른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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