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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씨 남긴 세월호법 합의안…유족 반발 이유는?

입력 2014-10-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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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지만, 유가족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상임위 열고 국감도 준비

어제(30일) 5개월간의 땡땡이 끝에 90건의 법안을 처리한 국회. 오늘은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화 첫날 표정, 전해드립니다.

▶ "못 받아들인다" 여전히 반발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했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유가족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봅니다.

▶ 또 올리겠다는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세비, 내년에 524만 원 인상됩니다. 3.8% 오르는 겁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해놓은 겁니다. 저는 의원님들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염치를 아시면 알아서 삭감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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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여야가 가까스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보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지만, 유가족들이 세월호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뭔가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지요. 결국 요약하자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느냐 마느냐로 문제가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세히 들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죠.

1차 합의가 8월 7일이었으니까 56일 만에 최종 타결을 본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즉각 거부하면서 미완의 합의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족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요? 바로 이 양당 합의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항을 보면요,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하고 특별검사라도 유가족 뜻대로 좀 뽑아보자 했더니, 정치권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흰 빠져"라고 한 겁니다.

유족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에겐 또 한 가지 거슬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대목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3명의 특별검사 후보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상 이들은 모두 변호사여야 합니다.

자, 먼저 남궁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평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깝긴 하지만 교통사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교통사고로 죽어 나가는 사람이 일 년에 훨씬 더 많아요." 이상한 분이시네요.

자, 이번엔 이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또 정반대 입장이시군요. "세월호 참사 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론자시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오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의 의혹은 규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순 없습니다."

자, 과연 누가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될까요?

막말하는 남궁 변호사, 새정치연합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 새누리당이 반대하겠죠. 결국 무난한 오 변호사가 낙점될 겁니다.

그런데 오 변호사, 유족 입장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왠지 미지근한 것도 그렇고 유족이 고른 사람도 아니니 뭔가 좀 못 미덥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지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놓고 오늘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려가서 하겠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불씨 남기고 미봉에 그친 합의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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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현장] 안태훈 기자 연결

Q. 정상화 첫날…여야 지도부 표정은?
Q. 국감 준비로 바쁜 상임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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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월호법 타결…특검 어떻게 뽑나?

Q.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

Q. 야 "유가족에 불리한 거 아니다"

Q. "정치적 중립 보장 못하면 배제"

Q. 여야, 중립적 인사 선택 가능성

Q. 세월호 특검 언제 시작?

Q.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특검 출범

Q. 세월호 특검 활동 기간은?

Q. 특검 기간, 2016년 총선과 겹쳐

Q. 세월호 특검, 다음 총선 영향은?

Q. 법안 90건, 2시간도 안 돼 처리

Q. 의원 세비 내년에 3.8% 인상

Q. 국회의원들 세비 자진삭감?

[앵커]

여든 야든 세비 30% 깎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렇게 슬쩍 세비 인상하지는 않겠죠.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불씨 남긴 세월호법 합의안> 이런 제목으로 유족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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