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차례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증세냐, 아니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승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거죠?
[기자]
정부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어제, 오늘(23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야당이 부자감세이자 서민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제출에 맞춰 서민증세 공세에 불을 댕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서울 마포의 경로당을 찾아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경로당 난방비 60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민 복지는 소홀히하고 오히려 서민 증세에 치중하고 있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수 부족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정부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윤근 정책위 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 : 서민증세는 결코 옳은 방법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예산 늘리는 데, 부자감세 철회해 재원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앵커]
부자감세냐 아니냐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예, 새누리당도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증세 논란에 반박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 지출액 비중은 중산층이 가장 높다는 정부 자료가 있다며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의 담배소비세 증가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세 인상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입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야당은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 비판했다가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닌 정치적 공세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