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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억 쓰고 증빙 서류도 없어…'수상한' 연구용역

입력 2014-09-23 20:43 수정 2014-09-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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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은 사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공기업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문제를 이번엔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업들은 흔히 학회 등에 연구용역을 맡기는데요. 대부분의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연구 내용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기업 경영 평가위원이 될만한 학계나 단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보험용으로 용역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원은 정찬우 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장원창 인하대 교수 등 4명.

이 용역에 들어간 연구비는 모두 4억원입니다.

취재팀은 연구비 산출 내역서를 입수해 4억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유럽과 미국 출장비조로 3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연구진은 해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캠코 측이 지급했다는 연구비의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캠코는 연구 용역을 아예 '정산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규정해 증빙 서류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공기업 관계자 : 연구용역의 경우 반드시 (증빙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캠코를 비롯한 금융 공기업의 연구 용역은 관련 업계 또는 학계 인사들에게 밀어주기식으로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기업 경영 평가 위원 후보군에 대한 보험 성격이란 겁니다.

[공기업 관계자 : 관리하는 측면이 있죠. 평가위원들을…평가가 (기관의) 성과급과 직결되니까요.]

실제 금융 공기업 연구용역 가운데 6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10건 중 4건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연구용역을 줄 경우에는 상당히 평가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내용을 검증하는 곳도 없습니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예산 집행 자체를 사후에 검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금융위도 권한을 서로 미루면서 이것을 사후에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들의 선심성 연구용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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