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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종섭 '국회 해산' 발언…대통령과 코드 맞추기?

입력 2014-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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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해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국회는 발칵 뒤집혔는데, 이 얘기 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국회 해산 발언 일파만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내각제였으면 국회는 자진해산했어야 한다" "통치 불능 상태다" 뭐 이런 얘길 한 겁니다.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 계란 투척 전농 형사고발 검토

어제(18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간담회장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 40%가 비만 뚱뚱한 군대

국감자료입니다. 군 간부 10명 중 4명은 비만이며, 이들 중에서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고도 비만' 판정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이런 걸 두고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

[앵커]

임명직 국무위원이 국회 해산을 언급한다는 건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난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과 맥이 닿아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기자]

네, 여러분. 국회, 여의도, 정치권만 생각하시면 조건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카메라 꺼지고 나면 하도 짜증이 나서 육두문자를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삼류도 이런 삼류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막장 국회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국회가 갖는 상징성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는 거죠. 바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리인들이 파견돼 있는 공간이고, 그 자체가 국민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인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바득바득 대드는 장면을 볼 때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장기 파행사태를 맞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국회는 통치 불능의 상태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 해산은 못 한다. 자진해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니, 장관이 그런 말도 못해? 뭐가 문제라고 트집이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JT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입니다. '4시 정치부회의'에 대한 평가가 소개돼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크 프로그램을 너무 희화화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치부회의의 개그화에 앞장섰던 저로선 뜨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시청자위원회, 해산돼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시죠. 이거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는 그야말로 시청자 여러분을 대리해서 저희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기구입니다. 안 될 말이겠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기파행 겪는 국회, 당연히 욕해야죠.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문제일 텐데, 일개 장관이 국회 해산을 입에 담은 것. 적절치도 않을뿐더러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정종섭 장관 국회 해산 발언, 일파만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Q.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입법부 권위 무시?

Q. '임명직'이 선출된 국회 권위에 도전?

Q. '국회 해산' 발언, 삼권분립 원칙 위반?

Q. 정종섭 '국회 해산' 발언…야당 반응은?

Q. '국회 해산' 발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

Q. 정종섭, 인사청문회 당시 '낙마' 대상?

Q. '부실' 군복무-사외이사 거액 수령도 논란

Q. 유인촌, 문화부장관 시절 '욕설' 파문

Q. 유명환-김종훈, 야당의원에 욕설 논란

Q. 윤증현, 2009년 국회 '깽판' 발언 논란

Q. 당시 홍준표 대표, 윤증현에 공개 경고

Q. 박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성적표는?

Q. 대선주자 의원들, 의정활동은 글쎄…

[앵커]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정무적 활동 자체를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보니, 일반 의원과 법안 발의 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반 의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적용하긴 애매한 거죠.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는 <정종섭 "국회 해산" 발언, 일파만파> 이런 제목으로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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