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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여당, 청문회법 개정도 만지작

입력 2014-09-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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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뜩이나 정국이 꽉 막혀있는데 여야 간 전선이 또 하나 추가될 듯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선 건데요. 신상털기식 청문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관예우와 재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전 총리 후보자(5월 28일 사퇴 기자회견) :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한 장관 후보자.

[김명수/전 교육부장관 후보 (7월 9일 인사청문회) : 이렇게 백주대낮에 벌거벗겨져 가지고 내동댕이쳐지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근/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7월 10일 인사청문회) : 성인이 된 제 딸이 '아빠 정말 저런 일이 있느냐'고 통곡하며 물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때마다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의 폐해라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손질을 하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후보자의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청문회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상털기식 언론보도에 대해선 성명서로 대응하는 방식의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혁 TF는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청문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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