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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국회파행의 원인?…새누리, 수술 시동 본격화

입력 2014-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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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아주 작심한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 선진화법, 무조건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계속 놔뒀다간 식물국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겁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7일) : (국회 선진화법을) 1년 정도 운용해본 결과 지금 국회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다수결은 온데간데없고 결국 야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선진화법이 왜 문제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법안 처리할 때 다수결로 하면 끝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찬성하면 무조건 통과였죠. 그런데 선진화법은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꾼 겁니다. 법안 하나 처리하려면 한 명 더 많아서는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다수결 원칙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회의팀이 오늘 저녁 회식을 합니다. 회식 장소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죠. 후보는 중국집, 삼겹살집, 레스토랑 이렇게 3군데입니다. 투표 인원은 부장과 기자 4명 해서 모두 5명입니다.

부장과 오대영 기자는 고량주를 좋아해서 중국집, 남궁욱 기자는 소폭을 좋아해서 삼겹살집, 이성대 기자는 와인을 좋아해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환자라 회식 불참합니다, 기권이죠. 보십시오. 2대 1대 1입니다. 종전 같으면 두말 않고 중국집 가야합니다. 여기에 선진화법의 '5대 3' 원칙을 적용해볼까요. 5명 중 무조건 3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집 못 가고, 오늘 회식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라면 왜?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새누리당이 만든 겁니다. 2012년, 그야말로 각종 연장이 난무하는 폭력국회 없애고 선진국회 만들겠다고 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야당이 손놓고 있으면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면서 손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에선 헛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답니다. 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처리 건수가 1,276건이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던 17대 국회(745건), 18대 국회(1241건)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결국 국회 파행의 원인을 야당한테 덮어씌우기 위해서 선진화법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개정 선진화법이 통과될 가능성 별로 없어보입니다. 왜냐고요? 개정 선진화법도 기존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서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18일) 국회 기사 제목은 <여당 선진화법 시동 본격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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