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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4-09-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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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국회에 있어서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한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에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의 표결·심의를 할 수 없는 등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대략의 준비는 돼 있지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치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앞서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야당의 결제를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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