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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국회통과 진통 예상

입력 2014-09-11 21:18 수정 2014-09-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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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뉴스가 쏟아집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은 피우는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을 돕겠다는 정부도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결국 증세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담뱃값 인상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학일 것입니다.

만기출소 이틀만에 법정에 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역시 논란이 큽니다. 이 소식은 잠시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담뱃값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은 됐지만 실행은 안 됐는데 결국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지만, 그 액수가 2000원이어서 너무 큰데요. 야당도 서민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2005년 500원을 올린 이후 10년만 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는 34% 줄고 세수는 2조 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43.7%로 세계 최고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도 2020년엔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계속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당장 반발합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0년만의 담뱃값 인상, 국회 통과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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