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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 아니다"…판단 근거는?

입력 2014-09-11 21:31 수정 201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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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11일) 판결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정제윤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정원법과 선거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혹은 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했다고 본 겁니다.

즉 원 전 원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정치 관여 의도가 명백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인데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가 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12건 중 선거운동을 지시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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