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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던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공약 파기' 논란

입력 2014-09-11 17:17 수정 2014-09-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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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00원 하는 이 담배가 4천500원으로 2천원 오릅니다.

무려 10년 만의 인상이고, 한번에 2천 원이나 오른 적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이런 얘기 꺼냈다간 싸움 날 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18년까지 정부의 세수가 연평균 2조 5천억원 늘어납니다.

담뱃값 80% 올리면 세수가 이렇게나 급증하는 이유, 다 있습니다. 바로 담뱃값의 62%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증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 당국자들은 '증세'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11일) 조간신문에 게재된 이 광고처럼 '건강'과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목표로 하는 2020년에는 적어도 20%대로 흡연율을 낮춰야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담뱃값이 2500원입니다. OECD 평균 담뱃값이 6.4달러이고 (한화) 약 7천원이니까 (국내 담배 가격은 OECD 평균보다)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심지어 담뱃값 인상 발표를 '종합 금연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서민들의 저항이 걱정돼서요? 흡연자들의 반발이 우려돼서요? 글쎄요, 그 해답은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2013년 2월 27일) : 공약사항 이행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는데, 세금이 필요해서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면 공약 파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담뱃값뿐 아니라 최근 들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로또의 판매점을 늘리고, 카지노 입장료를 올리고, 화상 경마장 확충까지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서민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팀에서는 <증세 없다던 정부…공약 파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담뱃값 인상 논란을 기사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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