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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인상안 마찰…국회 통과 난항 불가피

입력 2014-09-11 12:59 수정 2014-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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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서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인상 방식에 대해 정부와 조율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00원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0원 인상안을 당에 보고했다"며 "(입법안이) 국회로 오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 더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올렸을 때 금연효과가 좋을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추석이 끝나니 세금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배세, 주민세 인상은 시민을 울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서민증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하더니 추석 끝나자마자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억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문제는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꾸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근 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리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라면서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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