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당-유족 3차면담, 30분 만에 결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새누리당과 유가족과의 '3차 면담'이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유가족은 여당의 새로운 양보안이 없다면 더 이상 면담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 법무부-검찰, 해경 과실치사 적용 갈등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의 사법처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3. 4대강 보 주변 '물빼기'에 265억
4대강 사업 이후 농지 침수가 커지자 정부가 배수 시설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땜질식 대처'가 계속되고 있단 지적입니다.
4. 아파트 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24만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효과와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5. 자사고 재평가, 교육부-서울교육청 충돌
서울의 자립형사립학교 14곳 가운데 8곳이 재평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의 이같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