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지금까지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책을 추가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경제사업부 윤정식 기자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기한을 최대 10년 앞당긴 것, 이것 외에 또 다른 정책도 포함돼 있죠?
[기자]
여기 이렇게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 왔는데요.
정부가 지금껏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주로 신도시를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1일)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소형단지 위주의 분양 그리고 재건축 등으로 공급은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받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했던 게
건물의 안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라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비중이 15%였던 게 최대 40%까지 올라왔는데요.
주거환경 평가라는 게 뭐냐면 최근 사회문제로도 부각됐었죠. 층간 소음 그리고 또 주차시설 부족 이런 문제들인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건물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무주택자에게 주는 주택청약 자격, 이것도 바뀐다고요?
[기자]
청약제도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여러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만일에 60㎡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청약신청 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이죠, 디딤돌대출 금리도 기존에 2.8%였던 것을 2.6%로 내립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진작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껏 최경환호가 LTV, DTI 규제 완화 같이 주로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관련해서 규제완화 정책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이 핵심이죠. 재건축을 아예 직접 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네요.
[기자]
맞습니다. 기준금리도 얼마 전에 0.25%p 내린 마당에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밖에 내리지 않은 것은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고요.
청약과 관련해서도 1주택자, 2주택자 모두 큰 불이익 없이 집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정책인데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 수 있게끔 응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에게 집 좀 사라, 이게 핵심 정책이라는 겁니다.
[앵커]
또 강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잘못하면 강남만 이렇게 좀 들썩거리다 또 끝나는 게 아니냐, 만일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적인 대책이라면 더더욱 그런 게 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강남 집값도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활성화가 계속 나왔었는데 전셋값 오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거
든요.
이번 정책도 일단은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동산 현실이기 때문에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이게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집값만 오르고 끝난다면 이게 정책에 탄력이 붙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특정 지역 가격 상승 그리고 또 2차 하우스푸어만 많이 양
산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부 윤정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