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명의 가족이 한 달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67만원…내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될 최저생계비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만원 늘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황수연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수입이 이보다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 등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오늘(29일) 열린 위원회에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된 4인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62만원가량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의 절반에 채 못 미치고,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새로 기초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폭이 작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임호근/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금년 물가상승률은 1.3%라, 생활수준 변화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2.3%로 인상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