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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원내외투쟁 막판 세몰이…민생코드 전환 시사

입력 2014-08-29 11:40

비상행동회의와 예결위회의장 농성은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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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회의와 예결위회의장 농성은 중단키로

새정치연합, 원내외투쟁 막판 세몰이…민생코드 전환 시사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코드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고리로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중도파의 국회복귀 압박이 거세지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 등으로 투쟁명분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도 30일까지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국회복귀를 거부할 수 많은 없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투쟁선포후 이어온 비상행동회의와 예결위회의장 농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에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마지막 여론몰이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대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해결 촉구를 비롯해 원전중단, 세월호 유가족 유언비어 등을 소재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유민아빠가 다시 광화문 농성을 하지 않게, 국민이 일상 돌아갈 수 있게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 진실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서무총장은 세월호 유가족 유언비어와 관련해 "유족에게 2중의 고통을 주는 악성루머는 청와대와 여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만큼 유언비어 실체규명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리원전2호기 가동 중지를 발표하면서 침수로 전기공급이 끊긴 상황을 축소·은폐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원전 가동중지를 발표하면서 안전 가동설비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시간 전기 공급이 24시간 끊긴게 밝혀졌다"며 "이 정부의 도덕 수준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요구에 반발하며 "반서민적 가짜 민생"이란 혹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중점처리 민생법안도 내놨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요구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했다. 의료법을 민간보험 특혜법이자 의료공공성 파괴법, 재벌특혜법, 동네병원 죽이기법으로 규정했다.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폐지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은 호화요트항조성법으로,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가계소득 올리고(Up) 13개 법안, 생활비 내리고(Down) 12개 법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는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안,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가짜 민생 규제완화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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