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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영혁신위 성과 미미…군 개혁, 또 흐지부지?

입력 2014-08-26 17:50 수정 2014-08-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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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우리 정치부회의 할 때쯤 국방부에서 민간군 병영혁신위가 열렸는데, 집중발제 할 때부터 '아마 별내용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시작됐는데, 끝났는데 진짜 별 내용이 없었다는거 아니에요? 실효성 없는 대책들이 나왔다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결국 국정감사도 무산

당초 예정 대로라면 오늘(26일)부터 시작됐어야 할 국정감사, 꽝 났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돼 국정감사법 개정안 처리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국회 발제거리,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송광호 체포동의안도 무산

철피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뻔한 대책만 나온 민관군혁신위

군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뻔~한 대책만 내놓고 변죽만 울리다 끝났습니다.

+++

[앵커]

어제 우리 정치부회의 시간이랑 민관군 병영혁신위 전체회의 시간이 겹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었지요. 결과가 나온 걸 보니 역시 크게 기대할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얘기 한번 더 나눠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말이죠. 국방부가 눈길을 끄는 두가지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방금 부장 말씀하신 민관군 병역혁신위 회의 결과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형 전투복 착용금지 해제였습니다.

이들 두 발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구형 전투복 문제입니다. 자, 여기 군복 입고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 가수 보아 씨군요. 군복을 입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봐줄 순 없습니다. 걸리면 누구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어제 국방부가 "이제 입어도 괜찮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형 군복, 일명 개구리복을 현역 군인들이 더 이상 입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대신 신형 군복, 일명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여전히 단속이 유효합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거 좀 불필요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형이든 구형이든 좀 입으면 어떠냐는 거죠. 밀리터리 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군복으로 위장한 채 침투하면 어쩔 거냐"고 반문하면서 단속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로 가보시죠.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병영문화혁신안을 만들겠다고 출범했는데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첫 결과물이 실망스럽다는 평가입니다.

4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첫번째 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 면회와 부대 평일면회 보장!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열악한 생활관 개선!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언제는 휴가가 없어서 폭행사건이 났습니까? 또 만약 윤 일병 사건 안 났으면 생활관 개선 안 하려고 하셨나요? 이등병이 병장 눈치 안 보고 맘대로 휴가쓸 수 있을까요? 당장 저희만 해도 남궁욱->양원보->오대영->이승필 순으로 휴가를 짜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군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사단장이 재판장도, 군 검사도 마음대로 부리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이 문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죠. 좀 많이 황당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여론 냉소 부른 국방부의 두 가지 발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Q. 구형군복 사용 만료…민간인도 착용 가능?

Q. '개구리복' 구형군복, 디지털 무늬로 대체

Q. 민간인이 군복 입고 다니면 처벌?

Q. 민간인 군복 착용 '처벌' 배경은?

Q. 군복 관련 법 1973년 제정…구시대 규정?

Q. 국방부, 추진과제 4개 선정…주요 내용은?

Q. 부모-병사 24시간 소통 보장…실효성 있을까?

Q. 병사 휴가 확대…눈치 보지말고 휴가 잡아라?

Q. 때마다 군 혁신안…본질은 놔두고 변죽 울리기?

Q. 민간 감시 군 옴부즈맨 제도, 결국 장기과제로?

Q. '지휘관 맘대로' 군 사법체계 개편은?

Q. 국방부 "심도있는 개선책 준비"…대책은 언제?

[앵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사고날 때마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이니 뭐니 계속 나왔지만 제대로 바뀐 건 없었단 말예요. 혁신위가 연말까지 수시로 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니까 회의를 계속 주목합시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여론 냉소 부른 국방부의 두 가지 발표> 이렇게 잡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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