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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조 투입' 영남권 신공항…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14-08-26 17:54 수정 2014-08-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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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신공항, 또다시 수면 위로

정부가 영남권 공항들이 2030년이면 부족해진다며 10조원 짜리 새 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백지화시킨 사업이었는데 되살아난 겁니다.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 검사파견 제한…또 공염불?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검사파견이 불법이라 사표를 냈다가 다시 복직을 하는 꼼수를 썼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나는 이런 꼼수 안 쓰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키로

검찰이 대통령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실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단 게 검찰 내부의 해석입니다.

+++

[앵커]

영남권 신공항이란 게 이명박 정부에서 홍역을 앓은 끝에 백지화했던 건데, 해당 지역에서야 쌍수를 들어 환영할 테지만, 아무튼 다시 논란이 예상되니까, 그 얘기 해봅시다.

[기자]

3년 반 전 기산데 기억 나시나요?

MB정부가 "후보지였던 부산 가덕도랑 밀양 모두 부적합해서 영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기산데요.

이 후폭풍으로 대통령, 사과회견까지 해야 했는데...그럼 이렇게 욕먹으면서 신공항 백지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유 바로..."적자 날 게 뻔하다" 이런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편익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1이 넘어야지 되는 건데, 이명박 정부가 따져보니 밀양은 0.73, 가덕도는 0.7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 넣으면 73원 또는 70원 건지는 사업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드러누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차기를 노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여당이었지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리곤 대선행보 본격화하면서 이걸 보시다시피 공약하기에 이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해야할 일이다. 내가 대통령되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이였을까요. 어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발표한 영남권 공항들의 수요예측은 아주 장밋빛 미래로 가득합니다.

현재 영남권 최대 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해엔 967만명이 이용했지만 2030년이면 2162만명이 이용할 거라고 봤고요, 대구공항도 지난해엔 108만명만 이용했지만 2030년까진 그 세배 가까이 이용객이 늘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를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정호/국토부 항공정책실장(어제) : 오늘 보고회를 끝으로 수요조사를 마치게 되면, 2단계 용역인 (영남권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비용은 어림잡아 10조원 가까이 듭니다.

뭐 현 정부 예측이 맞아서 국민 세금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도 그게 남는 장사가 된다면, 그래서 영남권 지역경제에도 활기 띌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괜히 지었다 파리만 날리고 있는 다른 지방 공항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 거리고요. 밀양이랑 부산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치고박고 싸웠던 2011년의 모습, 자꾸 더오르네요.

그래서 오늘 발제는 '박근혜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공식화! 정치적 논란 불가피' 이런 제목으로 정부 발표와 그 파장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Q.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예측 결과는?

Q. 김해·대구공항, 이용객 증가로 시설부족 전망

Q. 지방공항 11곳 만성적자…호남권 적자규모 심각

Q. MB 때 폐기된 공약, 박근혜 정부서 살릴까?

Q. MB정부, 낮은 사업성에 사업포기…배경은?

Q. 국토부, 2008년과 사정이 달라졌다?

Q. 2011년 타당성 조사, 후보지 2곳 모두 미달

Q. MB정부 백지화…박근혜 정부 핵심공약?

Q. MB정부 인사들 "세종시처럼 후회하게 될 것"

Q. 4대강·세종시·신공항…사사건건 갈등

Q. 영남권 신공항, 필요예산 10조원 이상?

Q. 가덕도 VS 밀양…지역갈등 다시 불붙나?

Q. 산 깎아야 하는 밀양…바다 지반 문제 가덕도

[앵커]

정리합시다. 혈세가 10조원이나 드는 거니까 신중하게 타당성 검토가 진행돼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갈등이 온 나라를 할퀴게 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 발표 자료를 구해서 지난 정부 평가자료랑 비교해보고, 또 영남지역 의원들도 지역 별로 분류한 뒤에 다시 기획성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강경투쟁 새정치, 난국 돌파할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야당의 움직임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당 <'이완구 역할론'...내일 만남 분수령> 도 한꼭지 만들어서 뉴스 9에 올립시다. 마지막으로 국회 <여론 냉소 부른 국방부의 두가지 발표> 이런 제목으로 알맹이 없는 혁신위 내용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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