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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옴부즈맨 '뜨거운 감자'…사법개혁은 안건에도 못 올라

입력 2014-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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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제(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군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병영문화혁신위는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첫 전체 회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제안된 안건 중 병사들의 인권침해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박찬구/병영혁신위 3분과 위원장 :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사실 위원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요. 군실무 간사님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선책들도 쏟아졌습니다.

병영혁신위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신인균/병영혁신위 2분과 위원장 : 중대나 대대에 밴드(SNS서비스 일종)나 (인터넷)카페를 활성화시켜 부모·병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군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도 못 올라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론을 수렴한다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일부 민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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