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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에 꽉 막힌 국회…분리국감도 줄줄이 무산 위기

입력 2014-08-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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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모레(26일)로 예정된 제1차 국감은 물론 다음달 정기국회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나눠 실시하려던 분리 국정감사.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열릴 수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분리 국정 감사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는 이전처럼 10월쯤 한꺼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20일부터는 예결특위를 열어 예산심사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예산심사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이달말 안에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진상규명 없이 중도하차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상임위 파행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지난 5월 이후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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