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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아닌 특혜법?…세월호 유가족 괴롭히는 괴담

입력 2014-08-22 23:41 수정 2014-08-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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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의가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상을 너무 바란다 라든가, 그런 것은 카톡으로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왜곡이 심해지면 그만큼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그 목적이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상이 목적이 아니냐 라는 식의 왜곡된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을 일반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카톡 등을 통해서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학생 유가족과 일반인 가족들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퍼졌던 일명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가족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해주는 특혜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가족 노후 대비 법안'이라는 막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유가족 주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박보나/고 박성호군 누나 : 국민과 우리 유가족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고… 많이 답답하고 또 더 많이 분노하게 되고요.]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구분하려는 정치권의 일부 움직임도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21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이 다른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많습니다.]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유족 일부의 의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편이 나뉜다고 보는 시선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의 입장이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야당은 여당이 절충점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고, 여당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유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청와대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 초반의 분위기와 현재가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유가족 면담 때는 유족 뜻을 최대한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유족들은 선거가 있을 때 내지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이럴 때마다 유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정치권에서는 태도를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법 제정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족과 정치권,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치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조금 더 고립감을 느끼고 강경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박종운 변호사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교황이 왔을 때 단지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도 사실은 치유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다 보니까 자꾸 결핍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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