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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에 엽기 가혹행위 보고 안돼"…꼬리 자르기?

입력 2014-08-14 22:25 수정 2014-08-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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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사단 윤일병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오늘(14일) 군 당국이 내놓은 감사 결과인데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주일여 만에 나온 윤일병 사망 사건 보고 실태에 대한 국방부 특별감사 결과.

[김장호/국방부 감사관 :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 내용이 (당시 권오성)참모총장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자체는 상급부대인 6군단과 3군사령부 헌병대, 육군본부 헌병실을 차례로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로 전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조사본부가 그에 앞서 A4 1장짜리 문서로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건 원인과 법리 적용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는 누락됐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고위 공무원인 인사기획관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군 수뇌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 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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