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중요 사건기록 9건을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의혹을 어제(1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윤 일병 사건 수사는 오히려 잘된 것이라며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주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육군 법무실장이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글인가요?
[기자]
네. 이번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법무실장이 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인데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가 매도되고 있다" "여론에 밀려,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잘 됐는데, 여론에 밀려 공소사실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담당 검찰관이 한 달여에 걸친 폭행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윤 일병 수사는 자랑스럽다"는 내용도 있는데, 담당 검찰관은 임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중위였기 때문에 너무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앵커]
법무실장이 글은 올린 시점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에 나선 직후인데, 재수사에 대한 의지도 의심케 합니다. 법무실장 어떤 자리인가요?
[기자]
이번 글을 올린 법무실장은 김흥석 준장입니다.
육군 법무실장은 원스타 자리로 군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위에 투스타 법무감이 있지만 참모총장의 보좌역 역할이 더 큽니다.
군 수사 지휘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법무실장이 올린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정서는 물론이고 국방부 검찰단의 살인죄 기소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재수사 의지까지도 의심케 하고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김 실장은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 등을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병사들의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화가 지적되고 있는데, 법무실장이 나서서 보복 운운하는 꼴입니다.
[앵커]
담담 법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여기에 편승해서 계속 기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8사단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되고 국민 정서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여론몰이, 매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군 당국이 윤 일병의 갈비뼈가 부러진 게 심폐소생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윤 일병이 가해 선임병들로부터 배를 지근지근 밟혔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소사관에게 진술한 내용 인데요.
4월 14일에서 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조사관에게 김 일병은 "가해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복부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도폐쇄와 관련해서는 "음식을 먹던 도중 폭행 당해 질식했다고 하는데, 윤 일병은 음식 먹기 전부터 먹는 도중, 먹은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목격자인 김 일병은 천식으로 의무대에 입원해 있으면서 폭행 여부를 지켜본 병사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의 설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여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