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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먼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거듭되는 난항
입력 2014-07-25 21:47
수정 2014-07-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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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며칠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상 규명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둘 다 잘 안 되다 보니 야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가족 지원과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기념 사업회 등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 텐데 이것을 국민한테 무엇으로 설명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법안은 공공요금과 세금 감면, 유급휴직 지원 등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과다한 보상 요구 때문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보상 논의는 일단 미루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진실 규명을 위한 법안에 한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하되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고 특검 기간을 적어도 2차례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세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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