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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재논의…TF 비공개 회의

입력 2014-07-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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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이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재논의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다시 열고 협상을 진행한다.

세월호특별법은 처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격돌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의결 정족수 문제도 걸림돌이다.

조사위의 구성의 경우 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여야 추천권을 살려야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적 구성을 피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도 여당은 조사위의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는 반면 야당은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TF 여당 간사,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TF 야당 간사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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