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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평행선'…24일 고비

입력 2014-07-20 17:04

여 "'수사권' 주장 재고해야" VS 야 "대통령 결단해야"
세월호 참사 100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 결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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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사권' 주장 재고해야" VS 야 "대통령 결단해야"
세월호 참사 100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 결단 '촉각'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평행선'…24일 고비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문을 여는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또다시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정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권 부여에 대한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회동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오는 30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협상이 이달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100일째인 24일 전에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는 부담이다. 유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의 특별법 처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압박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집권세력이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을 야권에 떠넘기면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부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법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며 "수사권만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특임 검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굳이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수사권 부여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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