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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국회 법안처리 '0'…여야, 7월국회 열기로

입력 2014-07-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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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세요.

[기자]

▶ 국회의장, 유가족과 마찰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행사 도중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과 작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했던 국악공연이 가족들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 7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하지만 7·30 재보선 때문에 이번 달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일 걸로 보입니다.

▶ "세월호 조사위에 청문회 개최권"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청문회 개최권을 갖고 문제가 된 사람들을 위증 시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을 주는 건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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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우리가 통상 '6월 국회'라고 부르지만, 6월에 소집됐지만 회기가 7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7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 국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6월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선언했듯이 '세월호 국회'인데, 세월호 관련 입법은 지금까지 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법을 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해놨지만, 7·30 재보선이 코앞이니까 큰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데, 6월국회 총평을 해봅시다.

[기자]

제가 일주일 내내 세월호 발제만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부장 말씀하신 대로 6월 국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처음 시작 때만 해도 여든 야든 "확실히 '세월호 국회' 만들겠다"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게 됐죠.

그럼 여야가 입을 모아서 세월호 국회라고 했던 5월 국회와 6월 국회 성적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못했더라도 다른 거 좀 했으면 이해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안처리 몇 건이나 했는지 한 번 보시죠. 자, 5월 국회와 6월 국회입니다. 0건입니다. 2달 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범죄수익 은닉처벌법인 '유병언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임위 계류 중이라는군요.

상임위 구성도 엉망입니다. 전체 16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법이니 안전관련 법이니 백날 제출해봐야 그걸 심의할 법안심사 소위가 없다 보니 공중에 붕 뜬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판국에 어제 제헌절 66주년을 맞아 국회에선 이런저런 경축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앞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는 유가족들 눈에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급기야 흥분한 일부 유가족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유가족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국회가 제 역할만 했더라면 유족들은 애초 국회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7월국회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야, 7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이렇게 뽑았습니다.

Q.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못한 여야, 책임 공방만?

Q. 새누리 지도부회의, 세월호특별법 언급 없었다?

Q. 정의화, 제헌절 기념식 둘러싸고 유가족과 충돌

Q. 국회 앞 세월호 위령공연, 문제 된 이유는?

Q. 정의화 "의장한테 이러는 거 아냐" 발언 논란

Q. 제헌절 행사시간에 '다른데 가 있어달라' 제안도

Q. "세월호특별법 처리 서둘러야"…의장 중재는?

Q. 유가족-국회의장 '충돌' 일어난 원인은?

Q. 국회 앞 팽팽한 긴장…세심한 배려 필요

[앵커]

그래요, 요즘 일각에서 세월호 피로감 때문인지 유족들을 향해서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분들을 이해를 좀 해줘야할 것 같아요.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보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기사는 '여야, 7월 국회 열기로' 이렇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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