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앙일보 유상철 중국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궁금증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보시죠.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쐈죠?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전하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자]
북한의 예정된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앞서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무언의 시위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국방위원회의 김정은 제1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중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중 지도자가 번갈아 가며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 우의를 쌓아가는 모습에 북한으로선 심기가 꽤나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달에 시주석 생일이 있었는데, 북한이 축전도 안보냈다고 하죠? 60년이 넘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 깨진 건가요?
[기자]
아직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1961년에 체결한 조중상호원조 조약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중국은 공공연하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습니다.
아마도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북한이 강렬하게 반발했던 이후 두 번째로 북중 관계가 악화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은 한중정상회담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하게 논의할 부분이 바로 북핵문제가 될 텐데요, 중국이 이번엔 북한을 좀 더 강도 높게 압박할까요?
[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3원칙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입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 방중 시 중국은 이 3원칙 중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앞서 언급함으로써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번엔 공동 선언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반대한다'거나 '핵실험 방지를 위해 협력한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또 진전된 문구를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해 양국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위가 그렇게 높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음은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시점에서 열리는 한중회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은 뭘까요?
[기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방중이나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 모두 양국 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리를 따졌을 때 속 알맹이로서 무얼 챙겼나 하고 자문할 때 얼른 떠오르는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한미 군사훈련의 불가피함을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선 북한의 상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또 현재 한중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활용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이어도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FTA 협상에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고요.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이번에 우리에게 꼭 챙기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자]
중국은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함께 일본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우경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추구 등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자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중국 봉쇄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한미일 3각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요.
한국을 중국편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국이 미일 동맹에 가세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중 조속한 FTA 협상 타결로 경제적 실익을 얻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를 할 텐데요, 과거에도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기자]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한 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한 적이 있습니다.
장 주석은 청년 시절 항일 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이 풀어 놓은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 일본에 대해 특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던 분입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격한 표언을 구사했는데 심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며칠 후 일본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이 함께 산책을 하며 우의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당시 일본 무라야마 총리에게 무언의 시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일본의 양심 있는 인사들과 소수의 일본 우익 세력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네 번째 궁금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기자]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있다는 볼 멘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나 중국이냐 편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막는 것인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다자기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기구에서 해결하는 게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즉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선정됐을 때 시상식에 중국은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관례에 따라 대사를 참석시켰고 결국 중국도 이해했습니다.
[앵커]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겠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궁금증 보시죠. 시진핑 주석의 화법이나 외교 스타일도 궁금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죠?
[기자]
그렇죠.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시진핑 주석은 만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맞이 했습니다.
반면 이에 앞서 북한의 최용해가 방중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얼음장 같이 차가운 모습으로 그를 접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회의 시 발언 내용을 그대로 밖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 대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