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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밑그림 그릴 정종섭 … 작년 중수부 폐지 주도

입력 2014-06-14 02:54 수정 2014-06-14 07:42

개혁 성향 헌법학자 … 특검 첫 주장
유승민 고교 동문, 김진태 사시 동기
한나라 비대위 시절 대통령과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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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 헌법학자 … 특검 첫 주장
유승민 고교 동문, 김진태 사시 동기
한나라 비대위 시절 대통령과 인연

안전행정부 장관에 개혁 성향의 헌법학자인 정종섭(57) 서울대 법대 교수가 13일 내정됐다. 이로써 강병규 현 장관은 4월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 서울대 법대 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개조 밑그림 그릴 정종섭 … 작년 중수부 폐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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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정 후보자는 정치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국회 개혁, 관료 개혁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전방위적인 국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0년대 초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최초로 주장하기도 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 전관예우 문제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가적 관료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역설했다. 지난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지난달 19일)에서 밝힌 국가 개조 구상을 실무적으로 마무리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에서 안전 기능을 분리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인사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남는 지방자치와 조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런 후속 작업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내정 발표 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은 내정 단계이지만 (중책을 맡아) 가슴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2012년 1월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공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번에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제청한 인물은 당시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정홍원 현 총리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개혁 공천을 추진한 정 부위원장의 일 처리 솜씨를 눈여겨봤고 이번에 장관으로 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친박(親朴)인사 중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는 경북고 동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김영한 민정수석과는 사시(24회) 동기다. 정 후보자는 사시 합격 이후 89년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학문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법조계를 떠났다. 7년간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99년 이후 줄곧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 후보자 본인은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아들은 카투사(KATUSA)로 복무해 왔고 곧 전역할 예정이다. 재산 규모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집 한 채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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