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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직 신설 추진…그 배경은

입력 2014-05-27 14:58 수정 2014-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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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기초단체장 후보 누군지 모른다는 대답이 무려 65%였다고 하고요. 광역단체장 공약 모른다는 대답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책 차별성 없이 깜깜이 선거 진행하는 후보들도 문제지만, 정말 깜깜하고 답답한 건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27일) '정관용 라이브' 잠시 뒤 지방선거 판세 점검하고요. 선거 주요 쟁점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입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정미경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바로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소라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직 신설 계획을 처음 언급했는데요.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게 박 대통령이 밝힌 취지입니다.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비경제 정책 분야의 경우 총리 혼자서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 방안은 대국민 담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돼 추진될 예정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국가안전처 신설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안전행정부, 해경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안전행정부의 경우 인사와 조직 기능을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다시 안행부에 조직 기능을 남겨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움직임을 볼 때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고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공석 중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언제쯤 임명될까요?

[기자]

네.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선은 후보군이 압축돼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보 공백 때문에 마냥 늦춰질 수는 없지만, 최근 PK 편중 인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정원장에는 2007년 대선 경선 캠프 출신인 이병기 주일대사와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숙 전 유엔 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군 출신이 아닌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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