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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순간 통화, 배 걱정만…선원-선사 처벌 어떻게?

입력 2014-05-01 15:30 수정 2014-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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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해진해운에서 2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 공동 정범 혐의, 선박안전법 혐의, 이게 무엇이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물류팀장·해무담당 이사 체포, 어떤 혐의?
[정미경 변호사 : 선박안전법은 벌금형 밖에 없어 문제.]

Q. 침몰 순간 통화, 배 걱정만…
[정미경 변호사 : 승객 안전보다는 보험금 내지 배 걱정만 한 듯.]

Q. '승객 안전 회피' 선원·선사, 처벌 어떻게?
[정미경 변호사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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