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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때마다 쏟아내는 재발 방지책…실천은 없었다

입력 2014-04-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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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 인근에서 지난해 어선이 침몰했는데 해경은 11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알지 못했고 결국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방지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는데요, 확인해보니 제대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LPG 운반선과 부딪힌 새우잡이 어선이 선박 뒷부분만 드러낸 채 발견됐습니다.

관제 대상이 아닌 소형 어선인 탓에 진도 VTS는 사고 사실을 몰랐고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근처를 지나던 다른 배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원 7명 모두 실종된 뒤였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세월호 침몰지역에서 23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접 사고 현장에 내려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뒤 해경은 '사고 다발해역의 경비함정 배치'와 '연안 관제센터의 설치 확대', '해상 현장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된 게 없습니다.

해경은 추진 중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해경청 관계자 : 연안 VTS를 확장해서 설비보강 등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취지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대책만 있고 실천은 없는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비 관행, 획기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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