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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 노역' 중단 검토…지역 법조계 유착 의혹

입력 2014-03-26 12:36 수정 2014-03-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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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황제노역', 일당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검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훈 기자! (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먼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중단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노역장 유치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벌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사비 미지급 등 다른 고소고발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과정을 놓고, 지역 법조인들, 이른바 향판, 향검 등과의 유착 의혹이 있죠?

[기자]

네, 허 전 회장의 막강한 지역 법조계 인맥이 봐주기 판결과 검찰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1심에서 1000억 원을 구형했는데 벌금이 절반인 500억 원만 나왔고, 2심에선 250억 원으로 또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허 전 회장의 부친이 전남 광주지역에서 37년간 판사를 지낸 지역법관, 즉 향판이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당 5억 원 노역유치 판결을 내린 장병우 재판장도 29년의 대부분을 광주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이어서 솜방망이 노역장 유치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 1심에서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한 검사도 순천 출신이고, 2심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검사도 광주 출신인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허 전 회장 사위가 현재 광주지역 판사이고, 허 전 회장의 매제가 광주지역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앵커]

허 전 회장이 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는데, 뉴질랜드 도피 중 호화생활은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했다고 하죠?

[기자]

허 전 회장은 2010년 항소심 판결 후 갑자기 뉴질랜드로 출국했는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K건설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홈페이지나 현지언론 광고를 보면 이 건설사가 허 전 회장의 기업인 대주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피오레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를 분양중입니다.

해외로 기업을 옮겨 재산을 은닉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검찰이 이 대목도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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