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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 노역, 판사 탓? "검찰도 제 역할 못해" 지적

입력 2014-03-25 21:39 수정 2014-03-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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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없는 사람은 일당 5만 원, 가진 사람은 5억 원. 오늘(25일) 엉뚱하게도 염전업자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하면서 이런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는군요.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판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더 문제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전남 신안군에선 천일염 생산자들이 모여 염전노예 사건을 자성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자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일당 5만 원, 가진 자는 일당 5억 원'

염전 관계자들까지 황제노역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도 성명을 냈습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고선 벌금 선고는 미뤄달라고 '선고유예'를 요청한 걸 비판한 것입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판결이 나온 뒤 상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진/변호사(24일) : 조세포탈 세액을 납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고유예 구형을 한 전례가 검찰에서도 없었을 겁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다 낸 점을 고려했고, 재판 후엔 출국금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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