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0일) 토론에서는 우리만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애야 할 대표적인 규제 항목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정부가 이 공인인증서와 또 여기에 필수로 붙는 이른 바 액티브 엑스를 함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 결제창에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공인인증을 받아 물건 값을 치르려면 이걸 내려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인인증 결제 방식이 외국인들에게는 아예 우리 쇼핑몰 진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부회장(20일 규제개혁 토론) :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액티브 엑스, 액티브하게 엑스(X) 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티브 엑스는 전자금융 거래와 결제를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만 승인해주다보니,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악성코드 전파통로로 인식되면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그동안 뒷짐만 지던 정부가 서둘러 대책 찾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악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