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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2주년 토론회…"한국, TPP 가입 저지해야"

입력 2014-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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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년의 평가, 우려가 현실로' 토론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나머지 산업을 죽이는 한미 FTA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한 실질적 경제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수년에 걸쳐 정부 측이 홍보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5.7%와 일자리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보험 한도증액에 대한 암참과의 논란 등 한미 FTA가 우리의 공공정책의 발목잡을 것이란 각종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라면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FTA는 부스러기 이익만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한일 FTA인 TTP가입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은 "정부는 지금 또다른 FTA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비준된 FTA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TPP 가입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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