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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캐나다 FTA로 경제영토 확장"

입력 2014-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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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캐나다 FTA로 경제영토 확장"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의 경제영토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FTA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농축산업의 피해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GDP의 54%를 차지한다"며 "이번에 캐나다 및 호주와 FTA를 맺으면 전세계 GDP의 60%대까지 우리 경제영토가 확장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2위인 호주와도 지난 2월 FTA에 가서명을 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체결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조 수석은 "캐나다의 경우 GDP 기준 세계 11위이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100억달러) 기준으로는 25번째에 불과하다"며 "서로 무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그런 걸림돌을 FTA를 통해 뽑아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캐나다 FTA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22억3000만달러 규모인 우리의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FTA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6.1%인데 발효 후 24개월만에 무관세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효 2주년을 맞는 한·미 FTA는 2.5%의 자동차 관세율을 5년간에 걸쳐 철폐키로 했다"며 "만약 한·캐나다 FTA가 올해 말 발효되면 오히려 무관세 시기가 미국보다 빨라질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섬유 수출도 1억2000만달러 정도인데 평균 5.9%의 관세가 3년내 폐지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수출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냐"면서 "원산지 규정도 한·미 FTA보다 더 완화돼 적용되는데 수출 확대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한·미 FTA 이상으로는 개방하지 않는다"면서 "쌀이나 감귤 등 211개 품목은 이번에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 한·미 FTA보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축산물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경우를 보면 지난 3년간 소고기 수입량은 5% 늘어난 데 비해 전체 소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량은 3년간 20% 증가했다"며 "한우가 오히려 더 많이 소비되고 시장이 넓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이 2003년 43%에서 지난해 50.5%까지 늘어난 것처럼 한·캐나다 FTA에 따른 소고기 시장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캐나다산 소와 미국산 소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지금도 캐나다산 송아지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6개월 정도 키운 다음에 미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한·미 FTA의 실적을 보면 축산물의 경우도 캐나다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도 한국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FTA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도 캐나다에 얻어낸 것이 많고 FTA 영토도 크게 넓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7월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9년 4월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관련한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문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공식협상을 재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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